박용만 "법 제도 뉴딜과 맞춰 변화해야"...靑 "적극 검토"

이광재 의원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 제안

김동명 위원장 "코로나 위기 노사정 합의문 빠른 이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뒷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15일 전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있었던 박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을 박 회장이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광재 더불어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대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