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인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능시험 출제 경향과 같이 공부하고 분석해서 각자도생 답을 찾는 형국이 됐다. 국토부에 질의해도 답변을 못하니 해석이 난무하고 시장에 혼선만 일어난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고 진단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다. 아울러 이 필자는 주택 공급은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로 하여금 퇴로를 만들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이라고 충고했다.
<가점제 확대, 부동산 공화국 불행 시작>
작성자는 우선 ‘8·2 대책’에서 청약 가점제 확대를 한 것이 ‘부동산 공화국’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공급 물량에 대해 100% 가점제를 시행한 것이 30대 실수요층을 ‘청약’이 아닌 ‘매수 주도세력’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30대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조연이었다. 돈을 착실히 모아 40대에 내집을 장만하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가점제 확대로 이들 30대가 주택시장의 주연으로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의 9·13 대책 또한 “시장 참여자 모두를 압박하면서 일시적 급매가 나왔을 뿐”이라며 “단기 효과에 그쳤다”고 했다. 대신 2019년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화폐개혁 발언이 자산가들의 에셋파킹을 유도, 강남 재건축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했다. 여기에 눈치 보던 3040 갈아타기 실수요가 따라 붙으면서 서울 전역의 상승 국면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더 불 지펴>
또한 지난해 10월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서 정부가 더욱 ‘실수요자 옥죄기’에 나섰다고 봤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시장의 마지막 불씨’였던 주택 공급마저 막았다며 이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 평가했다.
작성자는 최근 6·17 대책의 토지거래허가제와 7·10 대책에 대해서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세수제도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부가 도시개발 수혜지역의 거래 금지 및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 확대할 것이라 봤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전세 물량이 반전세·월세로 전환하고 양도세 강화에 따른 증여 건수가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투기꾼으로 몰린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얻어맞고, 갈아타려는 1주택자는 대출규제로 거주이전 자유를 구속당하고, 정부 믿고 전세살이 계속하던 무주택자는 매수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60대든 40대든 20대든 다 피해자”라 말했다. 이어 “공급은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다. 양도세를 대폭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임시로 열어두면, 경쟁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고집을 내려 놓고 공급을 늘렸으면 한다”며 글을 마쳤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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