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21대 국회가 규제 혁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규제로 얽매인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량의 연설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를 향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문 대통령은 특히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은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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