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 30여년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폐쇄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잠정 중단했던 ‘자원환경시설(소각장)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안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 안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4~2025년에 자체매립지 조성공사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2014년에서 2016년으로 한 차례 사용기한을 연장한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매립지 마련을 전제로 오는 2025년까지 10년 더 사용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마다 늘어 올해 처음 시·도별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총량까지 할당했는데도 이미 정해진 총량의 절반가량을 채웠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반입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6만3,719톤, 인천시가 7만214톤, 경기도가 13만484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만들어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이 어렵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대체할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서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시는 12만㎡ 규모의 자체매립지를 만들어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해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의 약 75%가 인천에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시민 3,000명으로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2%는 인천 쓰레기만 따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소각시설 현대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2.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20.7%는 소각시설 폐쇄 후 제3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했다. 자체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보상 유형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8.2%, ‘도로·공원 등 인프라구축’ 19.7%,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18.7%, 지역주민 현금지원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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