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돌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장을 내놓자 야권은 추 장관을 향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이 차기를 대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느냐”며 “참 한심한 분”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경제 부처 소관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썼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당정청이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러다 심지어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의 잘못’이란 말도 나오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자기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선다”며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앞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돌출발언을 나열하며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 쿨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