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美 국방부 "미군 재배치 일상적 검토"

에스퍼, 주한미군 포함 미군 재배치 예고

美,주한미군 감축 카드...방위비 압박관측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와 관련 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비롯한 논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옵션들을 갖고 백악관에 제시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은 감축 옵션 제시 배경으로 전 세계 해외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주한미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작년 가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한다. 해외 미군을 본국으로 철군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공화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밀어붙였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1만2,000명에서 8,000명 중반대 수준까지 줄였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왔다.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줄인 뒤 이 중 일부를 일본이나 호주에 재배치한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우려를 증폭시켰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수개월 내에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이 감축 카드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국내 언론과의 서면 답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방위비 분담금의 약 50% 인상안인 13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