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미국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감축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입법까지 한 상태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반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온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지난 17일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의회가 그 전해인 ‘2019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 규정했다가 2만8천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회는 ‘2021 NDAA’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현재 논의 중이다. 특히 하원 군사위가 마련한 안에는 행정부가 감축 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한국이 충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트윗을 통해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낸 리처드 존슨은 트위터에 감축을 고려하기 전에 북한 비핵화 진전이 먼저 필요다고 지적했다. 웨스턴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미국인 1천24명을 상대로 웹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DAA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NDAA가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국방장관이 NDAA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안보 근거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며 신중히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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