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자마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도·중산층을 의식해 이같이 언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에 엇박자투성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해도 경제부총리의 말을 하급자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뒤집었다가 여당이 정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 “당정이 이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더니 정세균 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그린벨트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부동산 정치’를 멈추고 치밀한 협의로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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