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단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인상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가량 증액된 13억달러(1조5,600억원)를 분담할 것을 한국에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 균열이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분담금을 좀 더 높이는 대신 협상 단위기간을 늘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안보 족쇄’를 최대한 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기가 온다면 압도적 군사력만이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800㎞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고 탄두 중량도 늘려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사용 근거를 확보하고 현재 20% 미만인 우라늄 농축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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