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민심이 확산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금이 아닌 징벌적 차원의 벌금으로 비칠 정도로 무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최고 3.2%에서 최고 6%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처분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가로막아 다주택자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처럼 비친다. 게다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율도 올리기로 함으로써 집 한 채만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지역의 재산세도 22%나 올랐다.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현 정부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고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부동산 세금 종합세트’ 공세를 펴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 운동을 가볍게 보다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과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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