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가계의 수입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잉 유동자금이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되자 한국판 뉴딜 간판 기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래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지역감염자 수가 4명으로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 높이는 적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민간과 손잡고 2025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6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형 벤처 캐피털 논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 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 기업에 시중의 유동성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로 주식 양도거래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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