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이론" 오세훈 질타에 추미애 "부동산 광풍, 침묵한다면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침묵하는 게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나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고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면서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어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언급은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한 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도 썼다.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면서 “금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적은 글에서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며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비상식적”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덧붙여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