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유일하게 여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이번 국회에서 2004년 이후 야당이 견제의 목적으로 가져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모두 독식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독재의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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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그저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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