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 강화안을 내놓았고 이 가운데 하나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었습니다. 문제는 추가분이 많다 보니 실업급여 수령자의 68%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하지 않고 계속 집에서 쉬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설계할 때는 소비를 늘리고 가계를 지원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자는 뜻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화당은 600달러 추가수당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급여세 인하(payroll tax cut)에 주력하는데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추가수당이 연장되지 않으면 GDP를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레슬리 포드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더 힘들 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립 고용법센터의 미쉘 에버모어는 “추가 수당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더 큰 (경제) 붕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매판매 급등의 핵심...실업자들이 돈 더 썼다"
이는 JP모건체이스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JP모건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달에 실업자들의 지출이 일자리가 있는 이들보다 더 많았다”며 “이것이 소매판매가 강한 이유인데 추가 수당이 끊기면 큰 폭의 지출감소가 나타나 가계와 거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내년 1월까지 추가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이 안은 쳐다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공화당은 실업률이 내려가면 수당도 내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정 부분 타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꼭 600달러 지급이 아니어도 금액과 구조를 조금 수정해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는데요. 공화당은 1~3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양당의 협상이 본격화할 예정인데 아직은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인데요. 월가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대한 미뤘다가 지원이 시급할 때가 돼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