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인데...교육부 증원승인율 4년전 8%서 올해 81%로 수직상승

['공무원 공화국' 되나]

■공무원 정원 110만명 돌파

올 교육부 4,200명이나 증원

규제권한 警·관세 등도 대거 확대

"채용때마다 암묵적 비용 늘어

공공서비스 개선 평가도 필요"

#.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 8,624명의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 최종 증원된 인원은 692명으로 고작 8%였다.

#.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올해 교육부가 5,185명의 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최종 4,209명이 승인됐다. 요구 대비 승인율이 81%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증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4,600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지난해 30만 3,100명까지 내려갔다. 2012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2019년께다. 산술적으로 지난해부터 앞으로 18만여 명의 취학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이 2017년 664명, 2018년 3,005명, 2019년 3,358명, 올해 4,209명으로 1만1,236명 늘었고 승인비율은 8%에서 81%로 수직상승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기조와 지금(문재인 정부)은 다르다”며 “초중고, 국립대 교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원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증원 요청에 허수가 많으니 진짜 필요한 만큼만 제출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신청 숫자가 줄고 승인비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해지는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경찰·교원·근로감독관·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도 올해 3,991명의 증원이 확정돼 요구(6,142명) 대비 승인비율이 65%로 교육부 다음으로 높았다. 해양경찰청도 2,286명을 요구해 1,121명(49%)의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감축돼 오는 2023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져 책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경청도 “일반인이 바다로 낚시 나갈 때 인력검사와 경비함정을 통해 해상경비할 때 보조하는 의경이 줄어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무원 인력이 규제권한을 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교육부(81%)와 경찰청(65%), 해경청(49%)을 제외하고도 관세청(32%), 법무부(30%), 공정거래위원회(27%), 국무조정실(23%) 등이 다른 부처에 비해 증원 요구 대비 승인비율이 높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공무원만 3만6,000여명, 월급과 연금 등 평생 부담 비용만 약 110조원에 달한다. 지방직과 파견·임시직을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102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이 되레 민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연금 등 재정지출뿐 아니라 민간에 부담을 주는 암묵적 비용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는 공무원을 늘린 배경으로 초기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현재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는 민간 고용을 대신 채우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무원을 줄일 계획도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17~2022년 충원계획은 총 17만4,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13만1,563명의 충원이 2019~2022년 3년간 이뤄진다. 대통령이 공약을 수정해 정부가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2021년, 2022년에도 공무원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무경찰 대체인력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필요한 인력, 근로감독관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공무원은 계속 늘리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혈세로 공무원을 계속해서 늘린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가 개선됐는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로 막바지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 정부에 비해 공무원을 늘린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가 있지만 부처 간 점수 매기기 수준”이라며 “공무원을 뽑았다면 얼마나 혁신을 이뤘는지, 민간 부문을 촉진했는지, 규제는 없앴는지, 행정서비스 체감도가 나아졌는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고 행안부는 심사과정을 비밀에 붙인 채 채용인원이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경우·한동훈·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