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근거 법안 추진”

요호 공화당 의원, 내주 ‘대만 침공 방지법안’ 제출

“대만, 중국 일부였던 적 없어”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중국이 대만을 향해 “간섭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명보와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폭스비즈니스 방송 진행자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호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합의(6항보증)에 따라 지금도 방어용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 중에 ‘대만 침공 방지법안(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제출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침공 방지법안에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 동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요호 의원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으며, 대만인도 중국의 일부가 되는걸 원치 않는다”며 “(대만과 중국은) 평화적 협상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