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주택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제, 말만 띄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한 번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지금 나타나는 선분양제에선 분양권 판매 등 자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완성론’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띄웠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언성이 높아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도 “세종시와 비세종시 사이에서 소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가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재 경제 현실은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엄청난 자금이 풀리고 있고 경제 촉진을 위해 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최저수준에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민간이 가진 부동산 자금이 1,500조가 넘는 실정”이라며 “부동산투기는 경제 전체 심리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심리를 잡는 방안은 김현아 비대위원이 발표했다. 김 위원은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 제도(주택담보대출)의 도입을 소개했다. 그는 후분양제를 통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사용해 분양시장의 과열을 진정할 수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분양권 전매도 사라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상환 능력을 갖췄지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장년층·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상품구성은 “구입 자금 모기지 대출과 적격대출·대환대출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신규로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좀 높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실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는 최저 수준인 1~2%대를 유지하고, 대출 한도 역시 현재 정책보다 높게 책정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한 자금은 도시기금주택의 여유 자금 40억에서 조달할 방침이라 말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앞으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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