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직업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육격차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재직자 교육훈련 시 세제혜택 적용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안호영, 최종윤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망과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L자형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며 “휴업·휴직 등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전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스마트공장활용, 각종 공장의 스마트화, 필요한 데이트 선별 및 빅데이터화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희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학과개편 등을 통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분야의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부장 육성사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도체융합 캠퍼스를 통한 인력양성, 지역기반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및 바이오산업 융복합 과정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장 소장은 “위기 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지원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영세 사업주 대상 3개월 이하 실업자교육 확대, 재직 중인 사업주를 위한 직무향상 및 전환교육과등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이병욱 충남대 교수는 지역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직업교육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지역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가 구축돼 지역 수요에 기반한 훈련이 이뤄진다. 반면 현재 폴리텍을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은 모집, 양성, 취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양성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태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현장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교육훈련비는 대기업의 14.7%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비는 35% 가까이 줄었다. 노 단장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며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개발비의 2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연구요원에만 적용되는 혜택을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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