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여당에서 나온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방안에 대해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 쓰자는데 반대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라며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청년세대의 자산을 훔치면 안 된다”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청년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의 초 저부담-중 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가의 미래,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한 공수처·검찰·사법 장악에만 온 역량을 쏟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수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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