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그 이유로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의사인력 양성에는 장기간의 준비·검증이 필요하므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늘어나는 의대생 교육·수련에 인프라를 갖춘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협회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의료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국가가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이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협회는 의사 수급에 관한 위원회 상설화도 제안했다.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원 조정을 위해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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