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향해 “쓰레기 일자리”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앞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11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고용 정책을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24일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조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이원재 LAB2050 대표와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시대전환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그는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자리 한 개당)5,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라며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를 향해 “과연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며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질적 수준에 대해 맹공하기도 했다. 그는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느냐”며 “저는 본질적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더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데 대해선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 매우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사임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잡고 투기꾼 잡겠다고 3년 내내 난리를 피웠는데 기껏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 부동산 대책 결과가 고작 국가가 국민에게 피 빨듯 세금을 더 걷는 것이냐”며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조정할 힘이 없다. 실패를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금폭탄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7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피 빨듯 한다는 건 국세청 2만명, 관세청 5,000명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다. 밤새워 일하는데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었다며 “국세청에서 1주택자는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1주택자도 세금 100만원 내다가 140만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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