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세계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팍스 아메리카나’로 남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는 트럼프와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바이든의 구상은 크게 엇갈린다. 잘못 짜여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까지의 국제질서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트럼프와 오바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바이든의 승패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제 질서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두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9,500명의 감축 계획을 밝히는 등 재배치 이슈를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은 20만여명에 달하는 해외 주둔 미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트럼프는 “그들(동맹국)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방위비를 적절히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으름장이다. 이러한 논리면 주한미군의 축소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라는 ‘우산’을 쓰려면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이든의 기본 인식이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셈이다. 한국 방위비 분담 요구가 경감되고 덩달아 주한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도 옅어질 공산이 크다. 한미 동맹의 결속도 트럼프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협회(CFR)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정 부분 미군의 개입과 해외파병을 지지해왔다”며 “그는 미국이 동맹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조약 탈퇴와 동맹 폄하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보다 한국과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반대로 북한 문제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행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일부 제재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대선 전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지만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도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어 북핵 협상이 속도를 낼 확률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되레 독재자를 합법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위층이 아닌 실무진에서부터의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동안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까지도 6자회담 같은 다자회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진척을 이뤄내지 못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양면성이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고 무역관행에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무역전쟁 방식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공개된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은) 무모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고 적대국들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다만 트럼프 측보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홍콩 등 인권문제에 예민하다. 인권 문제는 ‘내정’이라는 중국으로서는 합의하기 어렵다. 미중 갈등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 동맹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양자택일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강도 높은 정책을 쏟아낼 확률이 높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방향을 잡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양보나 추가 무역합의가 없으면 각종 제재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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