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보기술(IT) 기업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법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자신의 발언을 줄곧 문제 삼아온 IT 기업을 옥죄며 선거유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대형 SNS 기업이 글을 선별적으로 검열해 국가 담론을 해치고 있다”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특히 IT 기업의 △면책 혜택 범위 구체화 △게시물 개입 조건 명시 △게시물 관리정책 공개 의무화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무부가 겨냥한 통신품위법 230조에는 ‘SNS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낸 26개의 단어”로 부르며 자유로운 SNS 활동의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한 지 단 이틀 만인 5월28일 이 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 공격에 나섰다. 그는 트위터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나타내는 ‘트렌드’ 기능을 두고 “(나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찾아내 될 수 있는 한 나쁘게 만든 다음 트렌드 순위에 올리기 위해 크게 뻥튀기해버린다”며 “아주 우습고 불법적이며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처로 SNS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물물 삭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미 CNN방송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규제해온 SNS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번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 연구개발단체 마이터코퍼레이션(MITRE)의 찰스 클랜시 매니저는 이날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오늘날 SNS는 외교 채널로도 사용될 만큼 중요하다. 지금 SNS가 공적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법이 제정된 1996년의 상황과는 아예 다르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IT 플랫폼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선전하고 있다”며 법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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