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고도화 등 ‘마이웨이’ 노선에 변함이 없음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완전히 신속히 이행되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 새 안보라인은 남북협력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취임 일성으로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통일부 실·국장들에게는 남북관계 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통일의 대상”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냉철히 대응해야 할 국면에 남북대화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자칫 북핵 폐기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려된다.
북핵 폐기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화·협력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김 위원장의 핵 억제력 발언 등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 안보라인은 대북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핵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고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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