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계 훼손을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갈취(extort)’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미국의 방위비 협상 기조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의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에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고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의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위기의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50% 인상이 과도한 증액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 방위능력 강화 권장, 지역안보에 대한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한국·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하며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는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으로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화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거꾸로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경우 북미협상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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