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전에 첫 터전 마련···29일 개원식

대체역 편입 심사 본격화···“병역이행 조화 이룰 것”

29일 오후 대전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대전에 첫 터전을 마련하고 29일 오후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은 현판제막, 시설참관, 위원회 개원 경과보고 및 위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식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석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대체역 제도가 시행돼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위원회가 심사·의결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개원식을 마친 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자는 이른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한다. 이들은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역은 종교 또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군대 대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제도”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35명을 대체역에 편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