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입원 환자 5명 중 1명은 경증...'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 의료 강화해야'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은 지역 내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충북 제천과 경기 남양주 등 20개 지역은 적정 규모 종합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긴데, 의료기관과 환자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국내 3차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기관 특성에 적합한 비율은 31.7%에 그쳤다. 22.2%는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경증환자였고 46.1%는 일반적인 종합병원으로 옮겨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동네 전문단과(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4.5%는 중증도가 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낼 처지였고 26.9%도 여러 과목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우리 병원에 오면 내 환자’라는 인식 때문에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이 산재해 의료전달체계에 구멍이 뚫린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강원도의 경우 고성이나 삼척 주민들까지 강릉으로 원정길에 오른다. 김 교수팀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을 때 경기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 강원 영월·동해·속초, 충청 제천·서산·논산, 경상 영주·상주·거창·통영·경주·김해, 전라 정읍·영광·나주·해남 등 20곳에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지원해 공익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정규모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하고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 등 보상으로 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과잉 공급으로 과잉진료를 낳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병상 총량제 같은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한국이 6.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개의 두 배에 달한다. 김 교수는 “(병상)공급이 이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내 지역 가운데 입원율이 가장 낮은 서울 동남권 수준으로 전체 입원율이 낮아지면 연간 265만건, 현재의 32%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을 시장에 맡긴 결과”라며 “의료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역할을 설정하고, 균등하게 분포할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