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분절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제·개정함으로써 66년만의 수사 대개혁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첫 걸음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경찰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진척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을 ‘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라며 “국민들에게서 믿고 성원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권력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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