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우리 때만 넘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국정에 대해선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데 맞서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합법적 투쟁수단에 대해선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냐”며 소용이 없단 식으로 답했다.
그는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안건조정회의의 6인 중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을 자기들이 임의로 고른다”며 “그런데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을 찬성할 사람을 넣으면 4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회의 인원의 3분의 2가 여당을 지지하는 경우 “안건조정회의에 가서도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짚어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300석 중 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장외투쟁을) 고민하되,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