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 때 외교정책에 중대변화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를 대변하는 이들을 인용해 아시아 지역에서 시급히 추진될 사안 중 하나로 미군주둔 문제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석연찮은 입장을 내비쳐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같은 외교정책 변경안은 지난 27일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발표한 대외정책 요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정강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동맹의 재창조’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체제가 냉전 이후 시험대에 올랐다며 주독미군 감축 위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을 거론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캠프가 추진하는 다른 변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태도를 들었다. 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를 비판해왔다”며 이를 시급한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역대 다른 북미 지도자들과 달리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고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권위주의 두둔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에 열린 한 유세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 아니지만 트럼프는 그렇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는 정권교체 때 외교정책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급진적 성향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도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확인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과 백악관 경험 때문에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더 나은 입장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8일 델라웨어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제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안다”며 “나는 국가안보와 정보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런 건 내가 평생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캠프에 경험이 많은 외교정책 참모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장점으로 지목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참모이던 제이크 설리번,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외교정책 고위관리를 지닌 니콜라스 번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큰 등이 그런 인사로 소개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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