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 내용을 배포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제도 필요성이 오랫 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개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3분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과 관련, “7월 중에도 수출 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서 이르면 3분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2분기 소비진작이 4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럴 때일 수록 정책위 중심으로 내수 소비진작에 더욱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중대본, 지자체,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정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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