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전에 법안처리 조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고발

상임위 개최 전 ‘처리’로 조작

유상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조수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대검찰청에 3일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통합당은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개최 이전 의안정보시스템 상에는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들이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