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법, 결국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여”

장기적으로 세입자 득 안 돼

金 “검찰, 있는지 없는지 몰라”

주호영 “월세 살아봤나” 비판

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법 개정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지지부진한 검찰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정책 당국에) 묻고 싶다”며 “종국에 가서는 주택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지난 30일 넘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인은 새로 계약할 때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거나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새 계약 때 임대료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최근 납득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게 도대체 검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납득가지 않는다”면서 “작년에 울산시장부정선거, 유재수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수사 진행되나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판단되면 종결 선언을 하든(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월세가 정상, 월세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한데 대해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 고통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다시 법사위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키시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며 “부동상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없고 시장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