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돌아온 이광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매진하겠다"

[이광재 의원 인터뷰]

"홍콩 뛰어넘는 규제개혁 시급

靑에 신산업 허가 전담부서 제안

5G망 등 국가 주도 인프라 구축

한국판뉴딜 펀드 稅혜택도 필요

혁신도시엔 교육 등 인센티브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입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권욱기자

이광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0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한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적으로 신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려면 규제 개혁이 핵심”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청와대 등에서 신산업 허가만 검토해주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짓는 데만 5년 넘게 걸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며 “관련 법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법리에 맞는지 등을 점검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전담 부서를 청와대나 총리실 단위에 설치하면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현 상황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진단한 뒤 “당시 한국이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정보기술(IT) 붐에 편승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디지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5세대(5G) 통신망 설치를 제안했다. 청와대에서 최근 발표한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정책 과제도 이러한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간기업 가운데 5G 통신망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전기·상하수도와 같이 국가가 주도해 5G 통신망을 깔아주면 기업도 관련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500조원 규모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운용자금은 8,00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국가 재정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마중물을 담당하면서 거대한 민간의 유동성을 결합시키는 대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세제혜택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의 저율 과세를 해주는 방안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권욱기자

이 의원은 현재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을 직접 기획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매력이 없는 도시가 됐다”면서 “대표적으로 기업도시의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상징적인 사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와 4개 기업도시가 지방 권역별로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복지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 부문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1970~1980년대의 고속성장은 지방 주요 대학의 특정 전공에서 남부럽지 않은 고급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공급했기에 가능했다”며 “지방 거점대학에서 계약학과를 만들면 공공기관 우선 취직이나 병역특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결합돼야 지방의 특화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문성진 정치부장 정리=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