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발표가 나오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000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있는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과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과천지역 기관·사회단체 회장으로 구성된 ‘과천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천발전을 위해 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정부가 청사 부지여서 안된다며 꿈쩍도 안 하더니, 결국 서울 사람을 위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한다”며 “과천이 서울 사람이 가진 집값을 안정해주는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고 말했다.
과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4,000세대 주택 공급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과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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