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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