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부문에서만 약 16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의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이해찬 대표는 “뉴딜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흘러넘치는 유동성(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로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수준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뉴딜펀드로 민간 부문에서 끌어들이는 유동성 규모가 16조원이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안정성 역시 보장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 이달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안보다 한층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제 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 퇴직연금과 같은 저축성 재원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도 우려되지만 민간 부문의 자금조달에 따른 재정 절감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뉴딜펀드의 수익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국채 수익률+α’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현실적으로 3% 안팎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 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원금 기준으로 3억원 한도 내에서 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되 투자 원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 금융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공개됐다.
홍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은 만기까지 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뉴딜펀드는 상장을 통해 유동성을 지탱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개인은 물론이고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에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업계 역시 뉴딜펀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에 대부분 쏠려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국내에 220조원 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데 뉴딜펀드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러한 펀드 방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유사한 펀드를 조성해 1,000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모았다”며 “관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의 거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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