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지형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급박하게 바뀌는 불안한 세계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은 적어도 세상의 변화를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시스템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 찬스’를 못 쓰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자더라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현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주부 논객의 글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해당 글은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국민이) 자신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다.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말 살다 살다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존재하는 ‘계층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의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노동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교육·노동개혁을 통해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의 교육·노동정책은 붕괴한 공교육으로 인한 학력 미달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지도,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에 힘을 실어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있는 집’ 아이는 사교육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없는 집’ 아이는 방치되고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용’이 되고 싶은 ‘가재’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교육 내용과 방식·시스템 전반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독일 비스마르크식 주입식 교육으로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해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더해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비스마르크식 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윤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 계층 간 사다리 연결은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나빠져서 새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는 잘못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대학 나온 학생은 갈 곳이 없는 구조”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청년과 힘이 센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는 ‘세대 간 공정’의 문제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면 국내외 회사도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 일자리 시장 자체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양대노총이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잘 만든 탓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노동계를 납득시키고 해고 문제를 금전 보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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