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고, 해임안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윤 총장의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사회자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뜻인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한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윤 총장의 문맥을 그대로 보면 통합당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면하거나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 정치세력에 대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이어 “다들 윤 총장의 전문을 안 읽어본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반응을 했다”면서 “우리 당이 화를 내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통합당이 화를 낼 상황”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또한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자꾸 정치권에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계속 윤 총장을 대권후보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그렇게 할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자꾸 언론에서 윤 총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윤 총장이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 말 한 것을 확대해석한다”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야당 정치인에게 한 마디 하면 또 윤 총장을 압박했다고 하고 뭔가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해임론에 대해선 “탄핵이나 해임하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과오나 잘못이 있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우리 제도의 근본 취지는 검찰총장이 어떠한 권력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검찰이라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자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윤 총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어떤 단어나 언어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지휘 감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윤 총장 스스로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