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9년 만에 처음 등장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9일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외국 정부가 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 피해가 아니더라도 약 35조원의 3차 추경으로는 부족하니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35조 원 중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데 약 10조를 쓰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해 약 10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순증 세출은 약 15조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부족했다”고 언급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크다. 이전 최대 추경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아울러 한 해에 세 번의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72년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3차 추경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1961년이 마지막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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