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는커녕 정당 지지율만 뒷걸음치는 등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논란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반면 검찰 길들이기로 치중된 검찰개혁에만 몰두하면서 민심과의 괴리가 커진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시작한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 일정이 9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흥행에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 연설회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인데다 수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해 복구 집중을 위해 광주·전남·전북 일정을 취소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2월 개최한 전당대회로 ‘국정농단’ 사태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통상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해당 정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를 기록하며 4월27일 52.6%의 지지율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5%,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정치 평론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여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게 분명한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셋값은 더 올라가고 물량은 줄어드는 등 역효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부동산시장 진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여당 단독으로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0.1%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3일 0.17%까지 치솟았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30일(0.19%) 조사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이다.
여당 단독의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한 실망과 야권 지지층의 좌절도 지지율 하락에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여당에 압도적인 다수를 밀어준 게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배제는 야당을 찍은 41% 유권자들의 결핍과 좌절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는 태도 역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윤미향 의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정의나 공정을 민주당에 바라지만 정작 하나도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자기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은 적폐의 대상이고 우리는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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