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단기임대사업자(4년)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워야 하지만 자동 말소로 중과세 폭탄을 피할 수 없어 “국민 뒤통수 치는 법”이라는 반발을 불러온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은 남은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에도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여전하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75%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 제때에 못 팔 경우 등록 자동 말소로 종부세 등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말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는 집값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는 국민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조삼모사 정책을 일삼고 있다며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더욱이 ‘공공재건축’에 이어 ‘공공재개발’ 역시 주민 동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당국의 공급물량 약속이 허언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파격적인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선전하더니 결국 국민을 우롱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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