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2018년 2월 24%까지 인하됐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의도와 달리 오히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이자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창구가 좁아져 정작 필요할 때 급전을 융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177만7,000명으로 상반기의 200만7,000명에 비해 11.5%(23만명)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5조9,170억원에서 16조6,740억원으로 4.5%(7,570억원) 줄었다.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동시에 주저앉은 것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들이 대출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면 저신용자의 신용도를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권이 지금 추진하는 방안처럼 금리를 단숨에 14%포인트나 낮추면 저신용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로는 서민을 위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서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역효과만 가져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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