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감독기구는 금융계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작전세력를 상시 관리하듯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산하에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엄중 대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복안은 부동산 대책 논란 해소가 집권 후반기의 중대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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