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권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에 나와 ‘이제는 (윤 총장이)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 흐름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인사와 예산,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제도적 독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 “마땅치 않다.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켜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윤 총장이 ‘모든 검사장들, 고검장들 다 모여’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인다”며 “사단의 해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직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논란이 된 윤 총장의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해서도 “현직 공직자가 쓸 수가 없는 표현”이라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들한테, 그 새카만 검사들 선서를 받는 자리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표현은 쓸 수가 없다.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냐’는 진행자의 이어진 질문을 받고 “그 분의 뜻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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