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해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등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뜻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4%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반면 시중은행의 최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1~2%대에 이른다. 농협은행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달 1.96%까지 인하했고 국민과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2.21%, 2.36%까지 각각 내렸다.
다만 원내대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게 대출을 받는 사람마다,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며 “금리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율 산정률 초과분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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