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실시하겠다고 밝힌 ‘1가구 1주택 서초구민 재산세 50% 감면’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인기영합적 정책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반면 조 구청장은 “다른 구청장들도 마음은 꿀떡같을 것”이라며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1가구 1주택에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청장 출신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구청장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초구는 (주택의) 50% 이상이 다 9억 이상”이라며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만 분리해서 세금 감면을 특히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인기영합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초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구청장은 같은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해 “서초구가 의회와 같이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서초구민만 재산을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서울시와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논박했다. 이어 “저 혼자 야당 구청장이다. 다른 구청장님들도 마음은 정말 흔한 말로 꿀떡 같으실 것”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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