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9년 만의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재산피해액이 가집계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최종 피해액의 산정 끝나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난기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 및 시설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구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금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올해 초까지 재난관리기금(약 6,160억원), 재해구호기금(2,990억여원) 등 9,200여억원을 적립했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1조3,642억원) 마련을 위해 약 6,140억원(재난관리기금 3,850여억원·재해구호기금 2,290여억원)을 이미 투입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비 등으로 700여억원(재난관리기금 600여억원·재해구호기금 100여억원)마저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1,700억원, 재해구호기금 600억원 등 모두 2,300억원에 불과하다. 호우 등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마련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1명과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개 시·군에서 총 657세대, 1131명의 이재민이 집계됐다. 충남지역 호우 피해규모는 총 1만 1568건, 1,287억원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160억원 규모이지만 이미 79억원을 소진했다.
광주와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대 600㎜의 폭우로 인한 망 10명(광주 1명·전남 9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은 1,150억원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700억원과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으로 70억원을 사용했다. 현재 400여억원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법정 의무예치금 23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70억원에 불과하다.
전남도의 경우 총 3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과 물품 구입 등으로 2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의무 예치금 99억원을 포함해 1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해 점검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광주와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은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이 유실됐다.
경남지역 피해가 갈수록 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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