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이 고언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라는 기본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가격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며 시장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표준임대료 및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덩어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방통행식 반시장 정책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세입자들을 위해 꺼낸 정부 정책이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고통을 키우는 선의의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를 분석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원로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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