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한다며 6월에만 56조5,000억원을 지출하는 등 혈세를 펑펑 썼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나라 살림은 살피지 않고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수해대책으로 3조~5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재정 확대에도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회복 속도가 늦춰지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가계와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며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가계 보유현금은 90조87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었다. 올 1·4분기에만 3조원이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현재 952조원 수준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한국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경고하며 내년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재정확대라는 외바퀴로는 경제가 본궤도로 올라서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가계 등 민간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나서야 한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장려를 위해 사내유보금 활용에 세제혜택을 주는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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